영상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계획
성남여수초등학교 시설관리, 화재예방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음.
설치 근거 및 목적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설치 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 기타 :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실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설치 대수 : 20대, 렌탈 5대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취 ,카메라대수, 성능, 촬영범위, 비고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비고 성남여수 초등학교 1층 보건실 앞 복도 천장 1 200만 화소 1층 중앙현관-보건실입구 1층 도서관 후문 앞 복도 천장 1 200만 화소 1층 도서관 옆 현관 1층 시청각실 앞 천장 1 200만 화소 1층 시청각실 앞 현관 1층 행정실 옆 복도 천장 1 200만 화소 1층 행정실 옆 현관 1층 E/V 앞 복도 천장 1 200만 화소 1층 E/V 앞 현관 2층 유치원 비상문 앞 천장 1 200만 화소 2층 비상계단 현관 옥상 계단 천장 1 200만 화소 옥상 계단 2층 E/V 앞 복도 천장 1 200만 화소 2층 체육관 방향 현관 3층 유치원 비상문 앞 천장 1 200만 화소 3층 중앙복도 4층 중앙복도 천장 1 200만 화소 4층 중앙복도 운동장 외등 1 200만 화소 운동장-놀이시설① 국기게양대 옆 외등 1 200만 화소 구령대, 행정실 옆 현관 밖 후문쪽 급식실 옆 외등 1 200만 화소 급식실 뒤 후문쪽 급식실 옆 외등 1 200만 화소 식당 옆-보일러실 연못 옆 외등 1 200만 화소 연못 앞 국기게양대 옆 외등 1 200만 화소 정문 입구 후문쪽 주차장 외등 1 200만 화소 주차장 입구 유치원 앞 외등 1 200만 화소 유치원 입구 연못 옆 외등 1 200만 화소 연못 옆 시청각실 옆 벽 위 1 200만 화소 운동장 전체 렌탈 시청각실 옆 벽 위 1 200만 화소 시청각 옆 보도 렌탈 주차장쪽 도서관 옆 벽 위 1 200만 화소 주차장 전체 렌탈 도서실쪽 급식실 옆 벽 1 200만 화소 외부화장실 앞 렌탈 급식실쪽 도서관 옆 벽 위 1 200만 화소 후문 렌탈 운동장쪽 비상계단 위 1 400만 화소 운동장-놀이시설② 합계 25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장소
- 처리방법 : 전자 저장 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전산실
-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 확인장소 : 당직실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여 운영
-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책임자 교장 031-757-6904 권한자 정보담당교사 031-757-6906 행정실장 031-757-6907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0일 전산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시간대, 담당부서, 담당자, 비고 시간대 담당부서 담당자 비고 08:40~16:40 정보부 교육행정실 정보담당 행정실 CCTV 담당 16:40~08:40 당직 전담원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절차
- 열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음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처리 절차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고,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분, 청구인, 성남여수초등학교 구분 청구인 성남여수초등학교 절차 요구서 작성 → 접수 → 열람 및 존재 확인 → 결정 → 통지서 작성 → 통지 (10일 이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실시
-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음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 변경
시행일로부터 적용 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람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