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관련 안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 구성

• 근거:「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 교원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설치를 권장함

  위원의 자격상실 여부 검토 요망

  • 교원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교를 달리하게 된 경우
  • 학부모위원 위원의 자녀(학생)가 소속교를 졸업, 전학, 자퇴・퇴학한 경우

위원의 자격상실 여부 검토 요망